🔎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형상129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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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피고인 10은 공소외 5 회사 이사가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외 2가 자신에게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12-4292), 실제로 2017. 3. 17.경 공소외 5 회사 이사로 등재되었다.

제1차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과 목적 외 사용 (가) 그러나 공소외 100 컨소시엄(대표자 피고인 2)은 피고인 1 및 공소외 2가 지배하는 조합으로 ○▷펀드와 TRS 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129 회사, 공소외 108 증권회사로부터 2017. 8. 24.

보고서에는 ‘▽▽는 3D 맵핑기술[각종 센서(♠♠♠, 레이더, 라이더 등)을 통해 실제 도로를 3차원으로 형상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도로와 데이터 상의 오차범위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경쟁력인데 ▽▽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애플, 구글, 공소외 153 회사 등 유수 업체보다 ▽▽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대법원 1959. 5. 22. 선고 4292형상129 판결

[수회,증회][집7형,002]

4292형상129 판결 [수회,증회][집7형,002] 【판시사항】 공동수뢰의 경우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및 수뢰자가 뇌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증뢰한 경우에 뇌물의 몰수와 추징 【판결요지】 뇌물을 수인이 공동으로 수뢰하였을 때는

선고일	1959.05.22 기타
대법관	김갑수 백한성 김세완 최윤모
사건명	수회 증회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383조

판시사항

공동수뢰의 경우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및 수뢰자가 뇌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증뢰한 경우에 뇌물의 몰수와 추징

3. 대법원 1970. 4. 14. 선고 69도246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18(1)형,069]

4292형상129호 판결은 본건과 상치된다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법리오해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그러면 본건 상고는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이를 배척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0.04.14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형법 제134조 형법 제48조

판시사항

뇌물로 받은 수표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수표금액에 상당한 금전을 찾아서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와 동 제4호의 해제에 관한 긴급조치’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위반 및 반공법위반으로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74비보군형공34),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으며(74비고군형상3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74도3506) 위 비상고등군법회의

되는 ‘법률’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친 이른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물론이고 그 밖에 조약 등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범들도 모두 포함된다(헌재 1995. 12. 28. 95헌바3, 판례집 7-2, 841, 846; 헌재 1996. 6. 13. 94헌바20, 판례집 8-1, 475, 482; 헌재 2013. 2. 28. 2009헌바129

제88호)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하면서, 헌법위원회에 위헌제청할 수 있는 법률은 헌법 공포 이후에 제정된 법률은 물론이고 헌법 공포 이전에 시행된 법령이라도 소위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법령, 규칙 등 형식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헌법위원회의 심사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60. 2. 5.자 4292행상110결정

선고일	2013.03.21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법무법인	덕수 동화 동서 한결 산하 청맥 삼일 창조 나래 이현 한결한울 지향
변호사	이석태│ 조영선 서중희 김옥수│ 한택근│ 이상희 여영학│ 이영기│ 최강욱│ 최봉태│ 조동환│ 김희수│ 이재정│ 오창훈│ 손명숙│ 염형국│ 서선영│ 이상희│ 남상철 김진 이은우
사건명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참조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대한민국헌법 제12조 대한민국헌법 제2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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